AI 자율주행 로봇 규제 합리화 정부 전략 발표

정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핵심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주행 실증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AI 로봇과 관련된 규제를 재설계하여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주된 목표로 설정되었다.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토론 (출처: 정책브리핑)

AI 분야의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정부는 AI 기술의 발전을 위해 기업들이 저작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이 가져온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작물의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관련 법령 개정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저작권자의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합리적인 거래 및 보상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 가명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혁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민간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자율주행 분야의 규제 합리화

자율주행차 및 이동형 로봇의 기술 개발에 있어 정부는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 개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업계는 보행자의 원본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자율주행차의 인식률과 예측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원본 영상 활용 관련 특례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주행 실증 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자율주행 산업의 추격 속도를 높이는 것이 주요 방침으로 정해졌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자율주행에 관한 실증 구역을 지정하고, 지역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시범 운행 구역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자율주행차량 모델 (출처: 전자신문)

로봇 분야의 규제 혁신

정부는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존 규제의 본격적인 재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로봇의 안전성과 인력 대체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로봇 활용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에서도 이 규제가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결국, 이러한 규제 합리화는 신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비전을 갖고 정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정부의 규제 합리화 방안은 AI, 자율주행, 로봇 산업 등 다양한 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기업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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